“개인 회생 중인데, 생활비도 빠듯해서 너무 힘들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도 될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도 생계비 부담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개인 회생은 빚을 줄여주거나 조정해주는 제도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 혜택인데요. 이 둘이 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회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개인 회생이란?
개인 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빚을 감면하거나 조정해주는 제도예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보통 3년간 일정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
- 조건: 채무가 1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포함)
- 절차: 법원 접수 → 인가 결정 → 변제 → 면책
즉,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파산 대신 채무를 일부라도 갚고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생계급여: 월 생활비 지원 (1인 기준 약 70~80만 원 수준)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복비 등 지원
신청 대상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이고,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예외 사유가 있어야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개인 회생 중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 실제 소득이 거의 없을 것
- 회생 절차는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일부는 소득이 매우 적거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회생을 신청했다면 생계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생계 곤란이 인정될 것
- 개인 회생을 시작했더라도,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생계에 큰 부담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충족
- 금융재산(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자동차, 부동산 등의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예: 1인 기준 2,000만 원 미만 등)이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부모나 자녀가 경제력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이후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 한해 대부분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개인 회생 + 기초생활수급 동시 수급 사례는?
실제로 법률 구조공단이나 복지센터에 문의하면, 회생 중이면서도 생계급여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고령자, 1인 가구, 근로 불가 상태
- 회생 인가 전후로 소득이 끊긴 경우
- 회생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현재는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생계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단, 회생변제금 납부와 생계급여 수급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을 시작했다면 법원에도 상황을 설명하고 변제 계획을 조정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생계비 지원: 현금 형태로 매달 지급
- 의료급여: 병원비 본인 부담 거의 없음
- 공공요금 감면: 전기세, 도시가스, 통신비 등
- 주거급여: 월세 지원
- 기타: 교통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역별 자치단체 추가 지원
주의할 점은?
- 소득을 너무 낮게 신고하면 회생 절차가 중단될 수 있음
- 회생은 상환 능력이 일정 부분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사실이 법원에 알려지면 ‘상환 능력 없음’으로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어요.
- 변제금 조정 요청 가능
- 생계가 너무 어려워졌다면 변제금 조정 신청을 통해 부담을 낮출 수 있으니 회생을 담당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꼭 문의하세요.
- 허위 신청은 엄격히 처벌
- 일부러 소득을 숨기고 수급을 신청하면 수급비 환수 +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 항목 | 가능 여부 | 비고 |
|---|---|---|
| 개인 회생 중 생계급여 수급 | ✅ 가능 | 소득·재산 조건 충족 시 |
| 의료급여, 주거급여 | ✅ 가능 | 수급자 인정되면 자동 적용 |
| 부양의무자 기준 | ❌ 완화됨 | 생계급여는 거의 폐지 |
| 회생 변제금 납부 중 | ⚠️ 주의 | 수급자 되면 계획 변경 가능성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생을 마친 후에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 네. 오히려 회생을 마친 후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더 쉽게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급자가 되면 회생 면책은 안 되나요?
→ 아닙니다. 별개 제도입니다. 다만 수입이 없다고 진술하면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Q. 회생 인가 전이라도 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이 먼저 결정되면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낮게 볼 수도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개인 회생 중이시거나 수급자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 혹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