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부동산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특히, 계약 체결 전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았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소유주 확인: 계약 상대방이 실제 부동산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 설정 여부: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추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압류·압류 내역 확인: 해당 부동산이 법적 분쟁에 얽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활용하면 용도지역 및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근 거래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 계약 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고, 기존 임차인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등록된 임차인과 보증금 내역을 확인해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

계약금 지급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존 근저당이나 법적 문제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영수증 등)를 확보해야 한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 이후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소유자가 대출을 받거나, 가압류가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등기 이전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 끝난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Q1.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등기소에서도 직접 발급 가능하다.

Q2. 계약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계약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하면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 해제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Q3. 전세계약 시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3.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부동산 계약은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전후로 반드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