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새출발기금’은 여전히 연체자·부실 우려 차주에게 가장 강력한 채무조정 제도로 작동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채무도 조정되나요?”
예를 들어 카드론, 햇살론, 대학 학자금 대출, 보증 채무, 대부업체 채무 등등…
모든 채무가 다 조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포함/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새출발기금으로 조정 가능한 채무의 종류를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조정 가능한 채무: 포함 대상
새출발기금에서 조정 가능한 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은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로, 연체 상태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여야 합니다.
| 채무 종류 | 조정 가능 여부 | 비고 |
|---|---|---|
| 카드론 | 가능 | 주요 조정 대상 중 하나 |
|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 가능 | 연체 상태일 경우 가능 |
| 신용대출 | 가능 | 무보증 포함 |
| 담보대출 | 일부 가능 | 담보 처분 후 잔여채무만 가능 |
|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대출 | 가능 | 원금 감면 불가, 이자 감면은 가능 |
| 사잇돌대출 | 가능 | 조건부 감면 가능 |
| 보증채무(신보·기보·지역신보) | 가능 | 보증기관과 협의 하 조정 |
| 대부업체 대출 | 가능 | 등록 대부업체에 한함 |
| 자동차 할부금융 채무 | 일부 가능 | 담보 해지 조건 필요 |
| 개인회생·파산 이전 채무 | 가능 | 별도 상담 필요 |
※ 연체 중이 아니어도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되면 신청 가능 (예: 30일 이상 장기 연체 이력 등)
조정 불가능한 채무: 제외 대상
반대로 아래 채무는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 종류 | 조정 불가 사유 |
|---|---|
| 2022년 10월 이후 신규 대출 | 프로그램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 사기성·도박 관련 채무 | 불법 자금 사용 목적 |
| 미등록 대부업체 채무 | 제도권 외 금융 |
| 친인척·지인 간 사적 채무 | 공식 금융거래가 아님 |
| 사업자 간 외상대금 | 금융채무로 인정되지 않음 |
| 국세/지방세 체납금 | 채무조정이 아닌 세무조정 대상 |
| 대학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포함) | 정부 보증상품으로 별도 관리 |
|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자 대상 펀딩 채무 | 크라우드펀딩·P2P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 할부 채무도 조정되나요?
A. 담보 해지 후 남은 채무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며, 자동차 자체는 처분될 수 있습니다.
Q. 폐업한 사업자의 채무도 되나요?
A. 됩니다. 폐업 사실증명서 제출 시 더욱 유리하게 조정됩니다.
Q. 대학 학자금 대출도 되나요?
A.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장학재단과 별도 상환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Q. 이미 신용회복 절차 중인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부 중복은 불가하나, 기존 신복위 조정 실패나 추가 채무가 있다면 가능성 있습니다.
실제 사례: 다양한 채무를 통합 조정한 신청자
“카드론, 햇살론, 보증채무가 뒤엉켜 있었어요.
처음엔 이게 다 되는지 몰라서 반신반의했는데,
센터 상담받고 보니 보증기관과 협의해서 전액 재조정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원금 일부 감면되고, 월 상환금도 절반 이하로 줄어서 진짜 숨통이 트였어요.”
— 부산 43세 자영업자, 5개 금융사 채무 보유
한눈에 요약
- 가능한 채무: 카드론, 신용대출, 일부 담보대출, 보증채무, 대부업체 채무 등
- 불가능한 채무: 학자금 대출, 세금 체납, 사적 채무, 최근 신규 대출
- 중요 기준: ‘2022년 9월 30일 이전 대출 + 연체 또는 연체 우려 상태’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이자 감면’이 아닙니다.
진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합 재정관리 기회입니다.
여러 채무를 가지고 있어 막막하더라도,
한 번 신청하면 모든 채무를 통합 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리된 형태로 관리할 수 있어 심리적·금융적 부담이 동시에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