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과도한 채무를 떠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 ‘약정분할상환금’은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약정분할상환금의 개념부터 납부 방식, 연체 시 불이익, 예방법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약정분할상환금 핵심 개요
| 항목 | 내용 |
|---|---|
| 정의 | 채무조정 후 매달 상환해야 하는 확정된 금액 |
| 구성 방식 | 감면된 원금+이자 기반으로 산정된 월 납부액 |
| 상환 기간 | 1년~20년까지 조정 가능 |
| 납부 방식 | 자동이체 또는 수기 납부 |
| 납부 주의점 | 3회 이상 미납 시 전체 채무 복구 가능성 있음 |
약정분할상환금이란,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후 갚기로 약속한 매달의 상환금을 의미합니다. 월 상환금은 개인의 소득과 채무 상태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 채무 상태 | 월 납부액 산정 방식 | 금액 예시 |
|---|---|---|
| 단기 연체자 | 이자 위주 감면, 원금 상환 중심 | 약 50만 원 |
| 장기 연체자 | 이자+원금 일부 감면 | 약 30만 원 |
| 폐업·무소득자 | 소득 심사 후 유예 또는 초저금리 | 약 10만 원 이하 또는 유예 |
개인의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금은 달라지며, 연체 기간이 길수록 감면 폭이 커져 상환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만, 조정받은 금액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상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약정 전 체크해야 할 사항
| 확인 항목 | 설명 |
|---|---|
| 채무 현황 | KCB, 나이스 등에서 본인 신용 및 채무 조회 |
| 수입 대비 납부 가능액 | 월 소득에서 고정지출을 뺀 금액 기준 산정 |
| 유예 가능 여부 | 소득 감소, 질병, 폐업 등 정당 사유 증명 필요 |
약정 전에는 반드시 ‘납부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무리한 상환 계획은 장기적으로 연체를 유발할 수 있고, 결국 약정 해지와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 부담이 크다면 유예 요청이나 상환 금액 재조정을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약정분할상환금 납부 방법 정리
| 납부 방식 | 상세 내용 |
|---|---|
| 자동이체 등록 | 가장 추천되는 방식, 연체 방지 가능 |
| 직접 납부 | 홈페이지 또는 계좌이체로 가능하나 위험도 높음 |
| 조기상환 선택 | 여유가 있다면 일부 또는 전체 조기상환 가능 |
자동이체 등록은 연체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 후에는 지정된 날짜에 정확히 출금될 수 있도록 잔액을 확보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 일부 조기상환을 통해 총 이자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연체 시 불이익과 유의사항
| 항목 | 내용 |
|---|---|
| 1~2회 미납 | 전화 또는 문자 통지 후 납부 독촉 |
| 3회 이상 미납 | 감면 혜택 소멸, 채무 원상복귀 가능 |
| 장기 미납 | 금융권 연체정보 등록, 신용등급 급락 |
| 유예 신청 | 질병, 폐업 등 사유로 사전 신청 가능 |
약정분할상환금은 한두 달 정도는 조정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연속 미납 시 전체 약정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됐던 이자나 원금이 다시 복구되어 상환금이 급증하며, 법적 채권추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정분할상환금 연체 예방 팁
| 예방법 | 실천 방법 |
|---|---|
| 자동이체 설정 | 납부일 전날까지 잔고 확보 필수 |
| 납부 알림 설정 | 문자 알림, 일정 등록 등으로 습관화 |
| 수입 불안정 시 유예 신청 | 미리 신청하면 연체 방지 가능 |
예방의 핵심은 습관적 자동납부와 유예 제도 활용입니다. 매월 같은 날짜에 출금되도록 설정하고, 최소 2~3일 전부터 계좌에 납부액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할 경우, 상담센터를 통해 유예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FAQ
Q. 약정 후 금액이 너무 부담됩니다. 다시 조정할 수 있나요?
A. 예, 소득이 변동되었거나 질병, 사고 등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재약정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자동이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차 미납 후 문자 및 전화 알림이 오며, 기한 내 수동 납부하면 문제없습니다. 단, 반복되면 불이익 발생합니다.
Q. 상환 중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폐업 사유서를 제출하면 상환 유예 또는 납부금 재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40대 B씨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해 7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떠안았습니다. 카드론과 소액대출이 얽혀 있어 매달 이자만 100만 원이 넘는 상황. B씨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50% 원금 감면, 이자 전액 탕감, 그리고 월 23만 원의 약정분할상환금으로 조정받았습니다. 현재 1년째 성실 상환 중이며, 신용점수도 꾸준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 https://www.newstartfund.or.kr
-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https://fine.fss.or.kr
전체 요약
‘약정분할상환금’은 새출발기금의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감면된 채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이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혜택이 무효화됩니다. 자동이체 설정, 유예 제도 활용, 미리 준비하는 납부 습관이야말로 새출발기금의 진정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