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 해결 수단이다. 물품 대금 미지급, 환불 거부, 공사대금 분쟁, 소액 손해배상 등 대부분의 생활형 분쟁은 소액 사건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셀프로 소송을 진행해도 될까?
이 글에서는 소액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과 셀프소송을 현실적인 기준으로 비교한다.
1. 소액 민사소송의 기본 개념
소액 민사소송은 금액이 크지 않은 민사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단순하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절차가 비교적 단순함
- 서면 중심 심리
- 변론기일 수가 적음
- 당사자 직접 소송 가능
이 때문에 ‘굳이 돈 들여 변호사를 써야 하나’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2.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2.1 장점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장 큰 장점은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소장 작성, 입증 책임 정리, 법적 쟁점 판단은 일반인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운다.
- 소장 및 준비서면 완성도 높음
- 법적 논리와 판례 적용 가능
- 상대방 주장 반박이 체계적
- 법정 출석 부담 감소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개인이 대응하면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2.2 단점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비용이다.
소액 사건의 특성상,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흔하다.
- 착수금과 성공보수 부담
-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전액 회수 불가
- 사건 금액 대비 비용 비효율 발생 가능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한다.
3. 셀프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3.1 장점
셀프소송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비용 절감이다.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만 부담하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 변호사 비용 없음
- 전자소송으로 편리한 접수 가능
- 사건 전개를 직접 관리 가능
- 소액 사건일수록 효율적
특히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셀프소송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다.
3.2 단점
셀프소송의 단점은 법적 판단 실수의 위험이다.
-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난이도
- 입증 책임 분배에 대한 이해 부족
- 주장과 증거 불일치 가능성
- 기일 대응에 대한 심리적 부담
절차를 잘못 이해해 중요한 주장을 놓치거나, 제출 시기를 넘기면 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4. 비용과 시간 측면 비교
비용 비교
- 변호사 선임
- 착수금 + 성공보수 발생
- 실질 회수금액 감소 가능
- 셀프소송
- 인지대, 송달료 수준
- 금전적 부담 최소화
시간과 노력 비교
- 변호사 선임
- 본인 시간 소모 적음
- 전략 수립과 대응은 변호사 담당
- 셀프소송
- 서류 준비와 학습 시간 필요
- 직접 대응해야 함
5. 어떤 경우에 변호사가 필요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쟁점이 복잡하거나 법리 다툼이 있는 사건
- 계약 구조가 복잡한 분쟁
- 패소 시 손실이 큰 경우
- 감정적 대립이 심해 객관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
6. 어떤 경우에 셀프소송이 적합한가
다음 상황에서는 셀프소송이 충분히 합리적이다.
- 금액이 매우 소액인 사건
-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경우
- 상대방 대응이 소극적인 경우
- 소송 경험을 쌓아두고 싶은 경우
7. 현실적인 선택 기준 정리
소액 민사소송에서는 금액 대비 효율이 가장 중요하다.
승소 가능성과 비용, 시간, 정신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금액은 작지만 법적 쟁점이 복잡하다 → 변호사 선임
- 금액도 작고 사실관계가 단순하다 → 셀프소송
- 상대방이 강하게 대응한다 → 변호사 검토 고려
- 증거가 명확하다 → 셀프소송 가능성 높음
8. 마무리 판단 포인트
소액 민사소송에서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비용을 절약할 것인지, 확실성을 높일 것인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진다.
셀프소송은 생각보다 접근성이 높지만, 모든 사건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변호사 선임이 항상 최선의 선택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건 구조와 현실적인 손익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