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담배의 정의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을 담배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새 개정안에서는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장했습니다.
이는 연초 줄기·뿌리 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법적 규제 아래 두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 온라인 및 자동판매기 판매 금지
- 지정 소매점만 판매 가능
- 경고 문구 및 광고 제한
- 담배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 부과
를 적용받게 됩니다.
담배 정의 변화의 연대기
| 연도 | 주요 변화 내용 | 의미 |
|---|---|---|
| 2001년 | KT&G 민영화와 함께 법 정비, 연초 잎 중심 정의 확립 | 현행 정의의 기초 마련 |
| 2004년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로 수정 | 연초 일부만 들어가도 담배로 간주 |
| 2014년 1월 | ‘증기로 흡입’ 문구 추가 → 전자담배 법적 포함 | 전자담배가 공식적으로 담배로 인정 |
| 2021년 | 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줄기·뿌리 니코틴에도 과세 | 세금 회피 방지, 과세 형평성 확보 |
| 2025년(예정) |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정의 확대 | 합성니코틴 포함, 규제 사각지대 해소 |
왜 합성니코틴이 문제였나
합성니코틴은 식물에서 추출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으로, 기존 법에서 규정한 ‘연초의 잎’과 무관했습니다.
이 때문에
- 담배세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 부과가 불가능했고,
- 온라인·무인판매기 판매가 가능해 청소년 접근성이 높았으며,
- 경고 문구·광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켜 규제와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제 적용 시 변화
|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 법적 지위 | 담배 아님 (규제 제외) | 담배로 편입 |
| 판매 방식 | 온라인, 무인판매 가능 | 오프라인 지정 소매점만 허용 |
| 가격 구조 | 세금·부담금 없음 | 세금 부과로 가격 상승 전망 |
| 광고 및 포장 | 자유로운 표시 가능 | 경고 문구 및 이미지 의무화 |
| 청소년 접근성 | 구매 차단 어려움 | 청소년보호법상 금지 대상 포함 |
합성니코틴이 법상 담배로 편입되면, 일반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유통 구조를 따라야 하며, 자동판매기나 온라인 판매는 전면 금지됩니다.
반복된 ‘규제 회피’와 법 개정의 역사
전자담배 산업은 매번 새로운 재료나 형태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왔습니다.
- 2014년 전자담배 포함 이후에는 연초 줄기·뿌리 니코틴 사용 제품이 등장했고,
- 2021년에는 그 부분을 과세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 이어 합성니코틴이 등장해 다시 규제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신종 담배는 규제 기준을 계속 우회해왔고, 정부는 그때마다 법 개정을 통해 대응해왔습니다.
향후 쟁점
- 유사니코틴 문제
니코틴 유사 화합물(예: 알칼로이드 계열 화학물질)이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세율 형평성
합성니코틴 제품에 기존 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지, 차등 과세를 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 혼란
합성니코틴 액상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과 판매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요약
| 항목 | 내용 |
|---|---|
| 핵심 개정 내용 |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장 |
| 주요 대상 | 합성니코틴·연초 줄기·뿌리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
| 적용 규제 | 세금 부과, 광고 제한, 판매 방식 제한, 경고문구 부착 |
| 시행 효과 | 세수 확보, 청소년 보호 강화, 규제 형평성 개선 |
| 남은 과제 | 유사니코틴·신종 전자담배 규제 체계 보완 필요 |
결론적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범위가 한층 넓어집니다.
이제는 ‘연초의 잎’뿐 아니라 연초 자체와 니코틴 전반이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세금 형평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수적 변화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