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IRA 대응 전략과 향후 전망: 전기차·배터리 산업 중심으로 보는 기후산업 대전환

2022년 미국 바이든 정부가 통과시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IRA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환경정책의 성격을 넘어서, 미국 내 제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까지 포함한 경제정책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IRA가 실질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중심의 보조금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처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모듈 등을 미국에 수출해왔던 국가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정부와 기업 모두 긴급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IRA 대응 전략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복잡한 용어 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IRA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나 배터리는 미국 소비자가 구매해도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배터리의 핵심 광물(리튬, 니켈 등)과 부품도 북미 또는 FTA 체결국에서 일정 비율 이상 공급받아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조건은 중국산 원료 비중이 높은 우리 배터리 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정부는 IRA 발표 직후부터 외교·산업·통상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주요 대응 전략들입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백악관, 재무부, 통상대표부(USTR)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지침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항목은 예외 적용을 통해 당장 제재를 피하도록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은 미국 내에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IRA에서 요구하는 ‘북미 생산 조건’을 충족하게 되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IRA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혼란을 겪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거점 확보와 고부가가치 산업 강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LG, SK, 삼성 등은 미국 내 투자를 통해 기술력과 신뢰를 인정받고 있으며, 2025년 이후 본격 가동될 공장이 많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도 IRA를 통해 유럽이나 중국에 기술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한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상호 윈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IR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전기차·배터리 생산 공장을 본격 가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IRA 보조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의 시기이고, 곧 회수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현재 배터리 핵심광물의 대부분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금융기관을 통한 자원개발 펀드 조성도 추진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글로벌 배터리·전기차 분야의 기술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지원 확대, 특허 전략 강화, 핵심인재 육성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IRA는 처음에는 한국 기업에 불리한 제도로 여겨졌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국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빠르게 대응하며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전략적인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미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유럽·동남아·중동 등지까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다각화 전략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근본 취지에 맞게 친환경, 고효율, 저탄소 중심의 산업체계로 재편해 나가는 것이 미래 복지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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