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깡통전세, 역전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필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세입자가 임대인 몰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지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보증 가입 및 보증료 지원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 단독으로 보증 가입이 가능하며, 정부의 보증료 지원도 세입자만 신청하면 됩니다.
✅ 임대인이 알게 되나요?
- 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인에게 별도로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 다만, 보증 가입을 위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는 세입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며, 계약서에 임대인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문제없습니다.
임차인 단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서류명 | 설명 | 비고 |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신청서 | 보증기관(HUG, HF, SGI) 양식 | 기관별 양식 다운로드 가능 |
|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의 실거주지 확인용 | 정부24 발급 |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임차인 서명 포함 필수 |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 인터넷등기소 발급 |
| 건축물대장 (필요 시) | 공동주택 여부, 면적 확인 | 해당 시 요구될 수 있음 |
| 본인 통장사본 | 보증료 지원금 지급용 | 반드시 신청인 명의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정부24 양식 | 신청 시 작성 |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만) | 신혼부부 지원 여부 판단용 | 정부24 발급 |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홈택스 또는 세무서 |
※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임차인 단독 신청 절차 (요약)
STEP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기관(HUG, HF, SGI) 중 선택
- 온라인 또는 고객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보증서 발급
STEP 2. 정부24에서 보증료 지원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지원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및 서류 첨부
- 30일 이내 보증료 환급
이런 경우에도 가능해요
- ✔ 월세 전세 전환 계약 (보증금 중심)
-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입자라면 신청 가능
- ✔ 청년, 신혼, 1인 가구 모두 가능
한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 항목 | 가능 여부 |
|---|---|
| 임차인 단독 가입 | ✔ 가능 |
| 임대인 동의 필요 | ❌ 불필요 |
| 임대인 통보 여부 | ❌ 통보되지 않음 |
| 보증료 지원 신청 | ✔ 본인 또는 대리 가능 |
| 온라인 신청 | ✔ 정부24에서 가능 |
결론
임대인 눈치 보지 말고, 내 전세금은 내가 지키는 시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 지원 신청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보증료가 부담된다면 지금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