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의 출발점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체류 증가와 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현 정부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가 먼저 추진한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민주당의 주장 — “중국인 무비자 윤석열 정부가 만든 정책”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0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정책”이라고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일련의 정책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인 무비자 환승 관광’ 추진 지시
- 2024년: 한덕수 총리가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사업’*을 공식 발표
- 2025년 3월: 최상목 부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가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직접 발표
즉,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무비자 입국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설계하고 구체화한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박 — “우리는 반대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같은 날,
“나는 중국인 전면 무비자 입국을 찬성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찬성했던 건
- “고액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크루즈 단체관광객 한정,”
- “체류기간 3일 이내,”
- “불법 체류율 0.0014% 수준”
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 의원 역시, 이 무비자 시범사업이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정부 추진 과정 —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확정,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
| 시기 | 주체 | 내용 |
|---|---|---|
| 2023년 3월 | 윤석열 대통령 |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 →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환승 관광 재허용 결정 |
| 2023년 12월 | 한덕수 국무총리 |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범사업 추진 발표 |
| 2024년 말 |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 “중국 전담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검토” 공식화 |
| 2025년 3월 | 최상목 부총리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3분기 중 시행” 발표 |
| 2025년 9월 | 이재명 정부 | 기존 계획을 이어받아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 시행 결정 |
이처럼 정책의 ‘기획·검토·발표’는 윤석열 정부, 시행 시점은 이재명 정부로 구분됩니다.
팩트체크 결과
-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무비자 환승 관광’**을 재개했고,
- 2024년 12월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사업’을 공식 검토 및 발표,
- 2025년 3월 최상목 부총리가 ‘3분기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 이후 정권 교체로 이재명 정부가 해당 계획을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 결론: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정책 명칭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 |
| 정책 추진 시작 시점 | 윤석열 정부 (2023~2024년) |
| 정책 시행 시점 | 이재명 정부 (2025년 9월) |
| 추진 이유 | 내수 활성화 및 관광시장 회복 |
| 정치적 쟁점 | 불법체류 우려 vs 관광산업 회복 필요성 |
| 팩트체크 결과 | 민주당 주장 ‘사실’로 판정 |
요약하자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말은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사실 관계상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실제 시행을 결정하며 정책을 이어받은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