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를 맞아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10대 핵심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번 정책은 ▲생활 편의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확보의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가능 (3월)
이제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 활용처 확대: 은행, 병원,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돼 보안성이 강화된다.
▶ 맞춤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성인 여부 확인 시 이름과 생년월일만 표출되며 주소 등은 미표출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리하다.
맞춤형 정부 혜택 알림 서비스 ‘혜택알리미’ 개시 (1월)
국민이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 혜택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존에는 직접 검색해야 했지만, 이제는 개인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준다.
▶ 주요 대상: 청년, 출산, 구직자, 전입자 등을 위한 1,100여 개의 정부 지원 정책 안내
▶ 이용 방법: 별도의 공공 포털이 아니라, 웰로,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간편하게 가입 후 이용 가능
▶ 향후 확대 계획: 2026년까지 제공 서비스 범위를 더욱 넓혀 국민 편의를 극대화
고향사랑기부 상한액 확대 (1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 세제 혜택 강화: 기존에는 10만 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였지만, 이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기부 편의성 개선: 기존 6개 플랫폼에서 12개로 확대하여 더 쉽게 기부 가능
국토 최외곽 섬 지원 강화 (1월 17일)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울릉도, 흑산도 등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먼섬의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 소득 증대 정책이 추진된다.
▶ 지원 내용: 교통·생활환경 개선, 관광·산업 활성화, 주민 정착 지원
▶ 대상 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3개 먼섬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2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1월)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자동차 취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 2자녀 가정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감면 한도:
- 3자녀 이상 가정 → 140만 원까지 100% 감면
- 2자녀 가정 → 70만 원까지 50% 감면
소형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1월)
▶ 대상 확대: 기존 최대 200만 원이었던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
▶ 추가 혜택: 임차 중이던 소형 임차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
적용 조건
✔ 전용면적 60㎡ 이하
✔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상반기)
10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들은 그동안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체보험을 통해 가입을 지원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화재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보험 지원 대상: 소규모 음식점 (100㎡ 미만)
▶ 의무 가입 대상: 일반 음식점(100㎡ 이상), 주유소, 관광숙박시설 등 20개 업종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풍수해 예방 사업 확대 (1월)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18개 지역에서 3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 추가 대상 포함: 하천·배수시설 외에도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 지역 포함
이재민 지원 강화 (8월)
▶ 개선된 구호급식: 기존 급식의 부실 문제를 개선해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 개발
▶ 긴급 대피자 지원 확대: ‘일시구호세트(칫솔, 치약, 수건, 모포, 비누, 화장지 등)’ 제작·보급
어린이 안전 강화 (연중)
▶ 어린이 신고 기능 추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도 쉽게 위험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신종 놀이시설 법적 관리 근거 마련: 무인 키즈풀 등 기존 법령으로 관리되지 않던 시설에 대한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의무화
FAQ
Q1.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A2. 웰로,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민간 앱을 통해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2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어떤 차량인가요?
A3.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최대 70만 원입니다.
Q4. 풍수해 예방 사업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A4. 전국 35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산사태 위험 지역도 포함됩니다.
Q5. 어린이 전용 안전 신고 기능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A5.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UI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새해부터 적용되는 정책들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적극 활용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