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연간 27만 호 신규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실적 대비 1.7배 많은 수준으로, 공급 부족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택공급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 착공 기준 관리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 물량을 발표했지만,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를 개선해 착공 기준으로 공급량을 관리하며 실현 가능성과 국민 체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기간: 2026년~2030년
- 총 공급 목표: 135만 호 (연 27만 호)
- 추가 물량: 최근 공급 대비 매년 11만 호 이상 증가
공공택지에서 LH 직접 시행
정부는 공공택지에서의 조기 공급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을 시행하여 공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추가 물량을 확보합니다.
- 37.2만 호 조기 공급
- LH 직접 시행으로 6만 호 추가 공급
-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1.5만 호 공급
- 인허가 및 보상 과정 단축으로 4.6만 호 추가 공급
- 신규 택지 3만 호 검토 및 신도시 교통 개선 병행
또한 3기 신도시 등에서는 2025년 0.5만 호, 2026년 2.7만 호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됩니다.
도심 내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주거 수요가 높은 도심에서의 공급 확대도 중점 추진됩니다.
-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30년 이상 된 단지를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 2.3만 호 공급
- 노후 공공청사·유휴 국공유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으로 2.8만 호 공급
-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원칙적 용도 해제 후 3천 호 공급
- 서울 내 유휴부지 개발: 송파 위례업무용지·강서 공공청사부지 등 4천 호 공급
- 공공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일몰제 폐지 및 용적률 상향으로 5만 호 공급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6.3만 호 공급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정비사업에서만 약 23.4만 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주택사업 규제 완화 및 신속 모델 도입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 주택 실외 소음 기준 완화
-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완화
- 공실 상가 주택 전환 지원
- 모듈러 공법 주택 확대
또한 신축매입임대 14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1만 호가 2026~2027년에 집중적으로 공급됩니다. 여기에 공적 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사업자의 자금 조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강화
공급 확대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요 관리 대책도 병행됩니다.
- 불법행위 단속 강화: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이 합동 조직 신설
-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자금출처 제출 항목 구체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 제한 없이 지정 가능
- 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내 LTV 상한 50% → 40%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LTV=0
-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일원화
-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보증료율 차등 적용
종합적 정책 추진 체계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회의체를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충분한 공급이 중요하다”며,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요약하면, 이번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 공공주도 공급 확대 (LH 직접 시행)
- 도심 내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
- 민간 규제 완화 및 신속 공급모델 도입
- 거래질서 확립과 수요 관리 강화
라는 네 가지 축으로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