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기후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6도 상승했고, 해수면 온도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경제와 복지에도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기후 위기 대응을 넘어 경제 성장과 사회적 복지까지 동시에 잡으려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IRA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RA의 핵심 내용부터, 왜 논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어떤 법인가요?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2년 8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IRA를 통과시켰습니다. 총 7,830억 달러 규모로, 그중 약 3,700억 달러가 기후·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됩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세제 혜택과 직접 보조를 통한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주택용 태양광 설치 시 설치 비용의 30% 세액 공제
-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세금 환급
- 열펌프, 단열재, 고효율 보일러 설치 시 가구당 수천 달러 리베이트
- 청정에너지 생산 기업에 대한 대규모 세제 혜택(PITC/ITC)
- 전력망, 배터리, 수소 산업까지 전방위적 지원
단순히 “환경 보호”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고, 기업에는 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RA가 요즘 왜 논란이 되나요?
2025년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IRA의 핵심인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특히 공화당 측은 친환경 인센티브가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 태양광·풍력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단계적 폐지
- 청정수소에 대한 세액공제 중단
- 전기차 구매 보조 폐지 또는 축소
- 일부 인센티브는 유지하되, 수력·지열·원자력 중심으로 재조정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전기차·배터리·수소 분야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는 연결돼 있습니다
2024년 지구는 산업화 이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더운 여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기후위기가 경제와 복지에 주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은 연쇄 반응이 발생합니다.
- 폭염, 산불, 가뭄 → 농산물 생산 감소 → 식량 가격 상승
- 해수면 상승 → 해안 도시 재정비 비용 증가
- 기후 재해 증가 → 재난 복구·보험료·의료비 상승
- 취약계층의 주거·건강 문제 심화
즉,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복지 비용이 동시에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세제 혜택이 왜 중요한가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환경 기술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회수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이 때 정부가 세제 혜택, 융자, 보조금을 제공하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금이 친환경 산업에 몰리게 됩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이나 전기차가 환경에 좋다는 건 알지만, 비싸서 부담되던 것이 세금 혜택과 보조금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순간, 선택은 쉬워집니다.
- 태양광 설치로 전기요금 연 100만 원 절약 + 세액공제
- 전기차 충전요금이 휘발유보다 30~50% 저렴
- 고효율 단열재 설치로 난방비 절감
- 리베이트와 공제받고, 중고차값도 유지
이처럼 **기후정책은 ‘환경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가계 지출을 줄이는 현명한 소비’**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정책이 복지정책이 되는 이유
기후정책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정책의 성격도 강하게 갖습니다.
- 에너지 효율 개선은 저소득층 가정의 난방·전기료 부담을 줄입니다
- 청정에너지 일자리는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실직할 위험이 있는 기존 산업 근로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 대기 질 개선은 천식, 호흡기 질환 등 의료비를 낮춰줍니다
- 기후 재난에 대비한 주거·의료 시스템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IRA와 같은 정책은 환경, 경제, 복지를 통합적으로 설계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한국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그린뉴딜’, ‘RE100’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규모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다소 제한적인 편입니다. 향후 IRA의 영향을 참고해, 보다 적극적인 세금 인센티브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기후정책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IRA와 같은 정책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개인과 기업, 사회 전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 경제복지정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개인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세금 공제, 건강 개선
- 기업에게는 투자 유인, 기술 개발 기회, 수출 경쟁력 강화
- 국가 전체에는 에너지 자립, 일자리 창출, 복지 비용 절감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어떤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경제와 복지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희생’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기후위기는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