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합법화하고 국채 시장의 새로운 수요처로 활용하는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단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긴축 시 자금 유출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을 내포합니다. 달러 패권 강화와 통화 주권 약화라는 양면성을 가진 이번 변화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속 페달’
미국 의회는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합법화했습니다. 발행사는 93일 미만의 단기 국채 또는 현금성 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막대한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현재 USDC·USDT 발행사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이미 대한민국보다 많으며, BIS는 이 규모가 최대 2조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는 일본의 국채 보유량의 약 2배 수준입니다.
국채 금리 안정 vs. 긴축 리스크
BIS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확대되면 단기 국채 금리를 2~4bp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긴축 국면에서 발행량(마켓캡)이 급격히 줄면, 국채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모두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긍정적 효과 | 부정적 효과 |
|---|---|---|
| 국채 시장 | 단기 국채 금리 인하(2~4bp) | 자금 유출 시 금리 급등 |
| 암호화폐 시장 | 유동성 확대, 시가총액 증가 | 긴축 시 급락 가능성 |
| 금융 안정성 | 기관투자자 진입, 준비금 투명성 | 24시간 거래로 위기 대응 시간 부족 |
달러 패권 확대와 통화 주권 약화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90% 이상이 코인 거래에 쓰이고 있지만, 해외 송금·결제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 중입니다. 브라질의 뉴뱅크 사례처럼 USDC를 통한 해외 송금이 늘어나면서 달러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일부 환전상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USDT·USDC 환전 사례가 늘고 있어, 외환거래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화 주권 약화와 자금 추적 불가능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USDT vs. USDC – 신뢰와 투명성의 차이
- USDT(테더): 중국계에서 출발, 현재 엘살바도르 거점. 회계 투명성 논란 지속.
- USDC(서클): 미국 기업 발행, 블랙록이 준비금을 운용하며 실시간 내역 공개.
지니어스 법안은 사실상 USDC에 유리한 구조를 띠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USDC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해법이 될까?
테더사는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찬반이 갈립니다.
찬성 측은 외환 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중론은 이동 경로 추적 어려움과 규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듭니다.
결론 – 디지털 화폐 시대의 양날의 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고 국채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위험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통화 주권과 외환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참고: 더 많은 데이터와 법안 원문은 미국 의회 법안 정보 시스템 및 BIS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