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2025년 8월 3일자)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총 1,629건을 심의해 7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2,185건에 달합니다.
7월 주요 전세사기 심의 결과
- 전체 심의: 1,629건
- 가결: 748건 (신규 신청 630건, 이의신청 인용 118건)
- 부결: 504건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167건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으로 전액 회수 가능)
- 이의신청 기각: 210건
즉, 전체 심의 건 중 약 46%가 인정, 나머지는 요건 미충족이나 보증금 반환 가능성 등으로 제외되었습니다.
피해자 결정 누적 현황 (2025년 7월 말 기준)
- 피해자 등 최종 결정: 32,185건
- 긴급 경·공매 유예: 1,027건
- 지원 건수 합계: 36,141건 (주거·금융·법률 등 포함)
특히, 피해자 결정자 대부분이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이었으며(97.4%),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 이상을 차지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LH 피해주택 매입 현황
2024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LH는 피해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 2025년 7월 30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15,267건의 매입 협의 요청
- 이 중 매입 심의 완료: 7,870건
- 실제 매입 완료: 1,440호
- 월별 매입 증가세: 1월 44호 → 7월 373호
피해자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면, LH가 경·공매에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낙찰가와 정상가의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피해 양상
- 지역 분포: 수도권 60% 이상 집중, 대전(11.6%), 부산(11.0%)도 다수
- 주택 유형: 다세대(29.9%), 오피스텔(20.8%), 다가구(17.9%), 아파트(14.1%) 순
- 연령대: 20~30대 청년층이 전체의 75% 이상
피해자 지원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지원: 우선매수권 행사, 경·공매 대행, 소송대리
- 금융 지원: 기존 전세대출 대환, 신규 주택 이전 대출, 신용정보 등록 유예
- 주택 지원: LH 공공임대 제공, 인근 임대주택 지원, 긴급 주거지원
- 생계 지원: 긴급복지, 저소득층 신용대출, 법률지원
특히, 경·공매 지원과 법률 상담은 전세피해지원센터(☎1588-1663, ☎1533-8119) 및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 748건 추가 인정
- 누적 피해자 등 결정: 32,185건
- LH 매입 주택: 1,440호(7월 기준 증가세 뚜렷)
- 청년층·수도권 피해 집중
- 주거·금융·법률·생계 지원 대책 다각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