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정 배경, 공급 규모, 제도 개선, 향후 일정과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정 개요와 공급 규모
- 지정일: 2025년 8월 1일
- 위치 및 면적: 서울 강북구 저층 주거지 약 110,124㎡
- 공급 세대수: 총 2,962호 규모
사업 취지 및 강점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 입지 장점: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선 인접,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 친화적 환경으로 정주 여건이 뛰어남
제도 개선 내용 (2025년 8월 1일 시행)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 우선공급 기준일 조정
기존 법의결일(2021년 6월 29일)에 고정되었던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유연하게 변경 → 후보지 발표 이전 토지 취득자도 현물보상 가능 - 후보지 단계 법정화 및 주민 알권리 강화
후보지 선정 및 철회 과정을 법적으로 명시,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알권리 보장 및 사업 신뢰성 강화 - 소유권 이전 시 현물보상 확대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 일정 조건(무주택자, 1회 등)을 충족한 경우 소유권 이전 시에도 현물보상 제공
추진 일정
| 단계 | 연도 | 내용 |
|---|---|---|
| 예정지구 지정 | 2024년 10월 | 주민 동의 확보 시작 |
| 지구 지정 | 2025년 8월 | 공식 복합지구 지정 |
| 복합사업계획 승인 | 2027년 | 통합 심의 거쳐 승인 예정 |
| 착공 | 2029년 | 본격 공사 시작 예정 |
요약 정리
- 수유12구역, 도심 복합지구 지정 → 주택 약 3천호 공급 예정
- 입지 장점 → 대중교통 편리, 자연친화적 정주 여건
- 법 개정 반영 → 재산권 보장 강화, 주민 알권리 확대
- 추진 일정 명확 → 2024 예정지 → 2025 지정 → 2027 승인 → 2029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