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혹은 전·현직 주지자)은 그린 에너지(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반대 또는 축소 정책을 여러 차례 드러내 왔습니다. 단순히 분위기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치철학·경제 전략과 연결된 복합적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의 반대 배경, 실제 정책 변화 사례, 그리고 그로 인한 국내외 영향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그린 에너지 반대 배경과 철학
1. “미국 우선(America First)” 에너지 전략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미국 에너지 독립”을 자주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석유·가스·석탄 등 전통 화석 연료 자원 개발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이 에너지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고, 일자리 확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그린 에너지 전환이 비용과 규제를 수반하므로 그것이 국가 경쟁력과 자국 산업을 약화시킨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규제 철폐와 행정 간소화 지향
트럼프 정부는 일반적으로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환경 규제나 배출 규제 등이 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 산업 확대에는 정부 보조금, 규제 인센티브,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많이 개입해야 하지만, 그는 이런 개입을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정치적 기반 보호
미국에서는 석탄, 오일&가스 산업이 일부 중서부·남부 주(州)에 고용과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지역 유권자들을 향한 정치적 책무와 이해관계 때문에 이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강하게 표출됩니다.
4. 기후 과학 회의적 태도
트럼프는 과거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합의를 종종 회의적으로 언급해 왔고, 일부 연설에서 기후 정책을 “사기(green scam)”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가 그린 에너지 정책을 “필요 없는 부담” 정도로 보는 시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정책 변화와 반대 사례
아래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그린 에너지 확대가 축소되거나 반대된 주요 사례들입니다.
| 사례 | 내용 요약 |
|---|---|
| 파리 기후협약 탈퇴 | 트럼프는 2025년 대통령직 복귀 직후 파리협약을 탈퇴하는 행정 명령을 재발동시켰습니다. 위키백과+2위키백과+2 |
| “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 | 취임 직후 발효된 이 정책은 연방 토지·해양에서의 탄화수소 탐사와 생산을 장려하고 전기차 의무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합니다. The White House |
| 청정 에너지 보조금 축소 / 보조금 자격 요건 제한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및 지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거나 축소하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4Climate Action Campaign+4Climate Home News+4 |
| 온실가스 규제와 과학적 근거 약화 시도 | EPA가 온실가스 배출을 구성하는 “Endangerment Finding” 재검토 또는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규제 기반을 약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위키백과+1 |
|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 취소 또는 중단 | 예를 들어 에스메랄다 7(Esmeralda 7) 태양광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해상 풍력 프로젝트도 작업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2가디언+2 |
트럼프 반대의 쟁점 및 비판
트럼프의 반대는 단순한 기조가 아니라 여러 쟁점을 동반합니다. 주요 비판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 비판적 시각 |
|---|---|
| 경제성 및 비용 문제 강조 | 재생에너지는 이미 많은 지역에서 화석 연료보다 비용 경쟁력이 높다는 보고가 많지만, 트럼프 측은 “보조금 없이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종종 제시합니다. Climate Home News+1 |
| 기술 현실성 및 간헐성 문제 | 태양광·풍력 등은 날씨나 일조 조건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안정적 전력 공급 수단으로 부족하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
| 정책 일관성 부족 | “에너지 지배(Energy Dominance)”라는 슬로건 아래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일부 원자력이나 핵융합 등 대체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내부 모순 지적도 있습니다. Axios |
| 글로벌 리더십 저하 | 미국이 그린 에너지 전환에 소극적이면, 세계 기술 경쟁 및 기후 외교 무대에서의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그린 에너지 반대가 미치는 영향
트럼프의 그린 에너지 반대는 단기·중기적으로 미국 내외에 다양한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 재생에너지 투자 위축
연방 보조금 축소, 규제 불확실성 증가는 민간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 청정 기술 경쟁력 약화
중국, 유럽, 인도 등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기술 강화를 지속하고 있어 미국이 기술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지연
정책 후퇴는 탄소 배출 축소 노력을 약화시켜 기후 위기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 지역적 갈등 및 법적 분쟁
일부 주(州)나 지방 정부는 독자적으로 그린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연방 정부와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신뢰 저하
국제 협약 탈퇴 및 기후 리더십 철회는 미국의 외교적 위상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