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은 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만든 장치지만, 현실에서는 **유류분(가까운 가족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 지분)**과 충돌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혜택을 몰아주기 위해 신탁을 설정했거나, 생전에 사실상 재산을 이전해놓은 구조라면 유류분 분쟁 가능성은 매우 높다.
아래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소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판례 기준, 분쟁을 피하는 설계 방법까지 현실 중심으로 설명한다.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충돌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본인이 사망한 뒤 재산을 어떻게 줄지 결정해 두는 방식이다. 겉으로 보면 ‘생전 계약’이기 때문에 유류분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왜 포함될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언대용신탁을 **사실상 “생전 증여” 또는 “사후 처분”**으로 보고 판단한다.
- 신탁 계약을 통해 특정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귀속시키는 효과가 발생
-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유언과 동일한 기능
- 본인 생전 사용권이 남아 있어 ‘진정한 독립된 신탁’이 아닌 경우가 많음
즉, 신탁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도 실질적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귀속되는 구조라면 유류분 침해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
어떤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침해 대상이 되는가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해서 모두 유류분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는 대표 사례
- 사망 직전 재산 대부분을 신탁으로 넘긴 경우
- 생전 신탁이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인들에게 갈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구조
- 본인이 신탁자·수익자·운용권을 모두 쥐고 있어 재산 처분권이 유지된 신탁
- 특정 자녀에게만 일시금 또는 장기간 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경우
- 가족 중 일부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설계된 구조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
- 신탁 설계 이유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경우(장애 자녀 보호, 장기 간병 등)
- 신탁 목적이 단순 상속이 아닌 실제 관리 목적일 때
- 이해관계자 전원이 사전에 신탁 내용에 동의한 경우
- 위탁자 생전의 독립적인 재산 관리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던 경우
실제 분쟁은 어떻게 진행될까
유류분 소송은 “뺏어올 수 있는가?”가 핵심이 아니라,
신탁 재산 중 얼마까지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소송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
- 신탁 설계가 상속 회피 목적이었는지
- 사망 당시 신탁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 신탁계약이 실질적으로 증여인지 여부
- 금융기관이 지급한 금액의 귀속 시점
- 생전 사용 내역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판례에서는 신탁 이름만 달아놓은 가짜 신탁은 거의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인정되는 추세다.
유언대용신탁을 안전하게 설정하려면
유류분 소송을 피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단순히 계약만 걸어두는 방식은 위험하다.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설계 방법
- 신탁 목적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기재
- 특정 자녀에게만 이익이 몰리지 않도록 구조 조정
- 수익자 비율을 상속 법정 비율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설정
- 장애·간병 등 특수 사정이 있다면 증빙과 목적을 명확히 기록
- 생전 관리 목적 신탁 형태를 강화
- 상속인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는 방식(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
- 전문가(변호사·세무사·금융기관 신탁팀)와 공동 설계
이 과정을 거치면 법원도 ‘합리적 목적의 신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언대용신탁 vs 유류분 소송, 실제 판례 경향
최근 판례는 다음 방향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 신탁 형식보다 실질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
- 가족 공동재산을 특정인에게만 몰아주는 신탁은 대부분 유류분 침해로 인정
- 장애 자녀 보호 목적 등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목적은 인정
- 부모 생전 사용권이 그대로 있는 ‘형식 신탁’은 유류분 대상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탁이 실제 관리 기능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다.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소송 FAQ
Q. 유언대용신탁이면 유류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가?
아니다. 대부분의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Q.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속인 전원의 사전 동의 확보, 사회적 목적 신탁, 비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
Q. 유언대용신탁을 만들면 가족이 소송을 걸어도 무조건 승리할까?
아니다. 설계 목적·생전 관리 실질·증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Q. 재혼가정에서 유언대용신탁을 쓰면 위험한가?
유류분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실제 사례 기반 설명
미국·일본 등에서는 리빙트러스트(생전신탁)와 유류분 제도 충돌이 꾸준히 문제로 다뤄져 왔다.
한국 역시 고령화와 재혼 증가로 신탁을 통한 상속 집중 → 유류분 소송 패턴이 빠르게 증가 중이다.
특히 장애 자녀 보호 목적의 신탁은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자녀 편중 목적의 신탁은 거의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2(유류분)
- 대법원 판례 다수(유언대용신탁의 실질적 증여·사전 처분 판단 관련)
- 금융감독원 신탁 관련 안내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가족신탁 가이드라인
- 미국 Uniform Trust Code(UTC) 신탁·프라퍼티 규정
전체 정리
유언대용신탁은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지만, 설계가 잘못되면 유류분 소송에서 그대로 무너질 수 있다.
신탁의 목적과 구조를 명확히 하고, 상속인 간 형평을 유지하며,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실무적인 안전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