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번거롭고, 유언장 형식 틀리면 무효라던데… 그래도 내가 죽은 뒤에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확실히 정해두고 싶다.”
이럴 때 자주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사인증여(死因贈與)**다.
사인증여는 말 그대로 “죽음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 즉 살아 있을 때 계약은 해두고, 실제 효력은 내가 죽는 순간부터 생기게 만드는 증여다.
지금은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고,
- 사인증여가 정확히 뭔지
- 유언·일반 증여와 뭐가 다른지
- 어디서, 어떻게, 어떤 서류 준비해서 진행하는지
- 판례에서는 사인증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
사인증여의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기
사인증여란 무엇인가?
민법 제562조는 이렇게 말한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쉽게 풀면,
“살아 있을 때 증여 계약 자체는 체결해 두고, 효력은 내가 죽었을 때부터 발생하도록 약속하는 증여”
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인증여는
- 계약이라는 점에서 ‘증여’의 성격을 가지고,
- 사망 시 효력 발생이라는 점에서 ‘유증(유언으로 하는 증여)’과 비슷하다.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 한 번에 정리
| 구분 | 유증 | 사인증여 |
|---|---|---|
| 법적 성질 | 단독행위(일방적 유언) | 계약(서로 합의) |
| 언제 약속? | 유언장에 혼자 써놓음 | 생전에 상대방과 계약 |
| 상대방 승낙 필요? | 필요 없음 | 필요함(수증자 승낙 필수) |
| 효력 발생 시점 | 유언자 사망 시 | 증여자 사망 시(조건 성취 시) |
| 형식 요건 | 엄격(자필·공증 등 법정 방식) | 법률상 특별한 방식 X, 다만 실무상 공정증서 강력 추천 |
유언은 혼자 써도 되지만 형식 조금만 틀리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사인증여는 둘이 계약만 제대로 하면 효력은 더 안정적인 구조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언제 사인증여를 쓰면 좋은가?
사인증여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많이 고려된다.
- 자녀가 없고, 형제에게 자동 상속되게 하기 싫을 때
- **전혀 다른 가족(조카, 먼 친척, 사실상 가족 같은 사람)**에게 확실히 넘기고 싶을 때
- “유언장 썼다가 형식 오류로 무효될까” 걱정될 때
- 상대방도 “미리 내 권리를 확실히 해두고 싶다”고 생각할 때
- 부동산, 지분 등 특정 재산을 딱 집어서 넘기고 싶을 때
사인증여는 “나 혼자 쓰는 유언”이 아니라 “서로가 사인하는 계약”이라,
수증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감이 더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인증여, 준비 단계에서 먼저 정해야 할 것들
본격적으로 공증·계약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머릿속 설계부터 정리하는 게 좋다.
1. 어떤 재산을 사인증여로 넘길지
- 아파트·상가·토지 같은 부동산
- 예금·적금·펀드 같은 금융 자산
- 비상장 지분, 사업체 지분
- 임대보증금·채권 등
사인증여로 넘길 재산을 목록화해두면,
공증할 때도 훨씬 명확하게 문구를 만들 수 있다.
2.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줄지
- 누구에게: 특정인 1명 / 여러 명 / 단체도 가능
- 조건:
- 그냥 사망 시 일괄 이전
- 사망 시 일정 지분만 이전
- 다른 사람에게는 이미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배분하는지 여부
특히 형제에게 최소한의 유류분만 남기고 싶다면,
전체 재산 중 어느 정도를 사인증여로 빼둘지, 유언이나 다른 형태로 분산할지도 같이 계획해야 한다.
사인증여, 실제로는 “공정증서”로 하는 것이 안전한 이유
이론상 사인증여는 별도의 형식 없이도 구두만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모두 공증인 앞에서 ‘사인증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 나중에 “진짜 그런 계약을 한 게 맞냐?”라는 다툼을 막기 위해
- 서명·날인·내용이 모두 공증인 기록으로 남기 위해
- 부동산 이전등기 단계에서 사인증여 공정증서가 가장 강력한 증빙이기 때문
그래서 실제 준비 단계에서 목표는 대부분 이거다.
“사인증여계약 공정증서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 두자.”
어디 가서, 누구를 찾아서 진행하면 될까?
1. 공증사무소(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 사무소)
가장 일반적인 루트는 공증사무소다.
- “사인증여 계약 공증 받고 싶다”고 문의
- 미리 초안(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을 가지고 가면 더 빠름
- 유언공증과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사인증여계약’ 형태로 작성
공증인협회의 사인증여 안내에서도,
사인증여를 유언과 비슷한 구조로 공증해 두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
2. 변호사·법무사 상담 후 공증 연계
- 설계가 복잡하거나, 형제와의 유류분 분쟁 가능성이 크면
→ 변호사·상속전문 로펌과 먼저 구조 설계를 하고
→ 그 초안을 들고 공증사무소에 가는 방식도 많이 쓴다.
사인증여 준비 시 필요한 서류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유언공증·사인증여 공증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이렇다.
1. 증여자(당신) 쪽 기본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구조 파악용)
- 필요 시 정신상태 확인용 진단서(고령이거나 인지능력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2. 수증자(재산 받을 사람) 쪽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 경우에 따라 인감증명·도장(계약 당사자 자격 확인용)
3.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필요 시)
- 사인증여 공정증서 완료 후 등기 단계에서:
- 등기신청서
- 사인증여 공정증서(또는 계약서)
- 등기필증(기존 소유권증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
공증사무소에 전화나 메일로
“사인증여 공정증서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목록을 메일로 보내 달라”고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인증여 후, 실제 명의이전은 어떻게 하나?
1. 부동산 사인증여의 경우
- 증여자가 사망하면, 사인증여 계약에서 정한 수증자(또는 사인증여 집행자)가
→ 사인증여 공정증서 + 사망진단서·제적등본 등
→ 등기소에 제출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 사인증여 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 그 집행자의 권한은 공정증서 자체로 증명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2. 예금·금융자산의 경우
- 해당 금융기관에 사인증여 계약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
- 금융기관 내부 상속·사망 처리 절차에 따라 지급
실제 실무에서는 유언 집행자 + 사인증여 집행자를 같이 지정해두고,
사망 후 이들이 등기·금융기관 절차를 일괄 진행하도록 설계하는 경우도 많다.
사인증여와 유류분,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1. 유류분에서 사인증여는 “유증과 비슷하게” 취급된다
대법원은 사인증여의 실제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류분 반환청구에서도 유증과 같은 순서로 취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사인증여·생전증여가 섞여 있는 경우
→ 먼저 유증·사인증여부터 깎고,
→ 그래도 부족하면 그다음에 생전증여에서 돌려받는 구조.
그래서 “사인증여니까 유류분에서 완전 자유롭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2. 유언이 무효여도, 사인증여로 인정된 사례
유언장의 형식이 잘못되어 유언 자체는 무효인데,
그 유언장 내용이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너에게 준다”는 취지이고,
수증자도 그 의사를 승낙했다면,
“형식적으로는 유언은 무효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인증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
고 본 판례·해석들이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 유언장 + 수증자의 승낙
이 있으면, 혹시 유언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인증여로 살릴 여지를 검토하는 전략도 사용한다.
3. 공동상속인 일부에 대한 사인증여는 “신중하게” 인정
최근 해석·판례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유리한 사인증여가 주장될 때
너무 쉽게 인정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서,
사인증여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문구 한 줄로 자동으로 사인증여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 당사자 간 진짜 계약 의사가 있었는지
- 유언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를 꼼꼼히 따진다는 의미다.
사인증여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
- 반드시 ‘계약’이라는 점
→ 상대방(받는 사람)과 합의·승낙이 있어야 한다. - 실무상 공정증서 권장
→ 나중에 “정말 그런 계약이 있었냐?”라는 싸움을 막기 위해. - 유류분 완전 회피 수단은 아니다
→ 형제·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의 최소 몫은 여전히 이슈가 될 수 있다. - 사망 직전 급하게 만드는 건 위험
→ 유류분, 무효 주장, 강박·착오 등 공격 포인트가 생긴다. - 등기·금융 실무까지 한 번에 설계
→ 사인증여 집행자 지정, 재산 종류별 이전 절차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두면 좋다.
사인증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인증여는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공증해야만 유효”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100% 공정증서로 한다.
분쟁·등기·재산이전까지 생각하면 공증은 사실상 필수라고 보는 게 안전하다.
Q2. 사인증여를 하면 형제가 전혀 못 가져가나요?
아니다.
형제도 법정상속인이라 **유류분(일정 최소 몫)**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형제의 유류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특정인에게 사인증여로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Q3. 유언이랑 사인증여 중에 뭐가 더 안전해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 “상대방도 미리 내 권리를 확실히 해두고 싶다” → 사인증여 유리
-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싶지 않다” → 유언(특히 공정증서 유언) 쪽이 유리
두 가지를 같이 써서 안전망을 두 겹으로 만드는 방법도 많다.
Q4.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증여세법에서는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취급한다.
즉,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Q5. 지금은 준비 단계인데,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 내 재산 목록 만들기(부동산·예금·보험 등)
-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줄지 구체적으로 써보기
- 유언·사인증여·신탁 중 어떤 조합이 맞을지 생각
- 상속 전문 변호사·공증사무소 한 군데 골라 상담 예약
- 상담 내용 바탕으로 사인증여계약 공정증서 초안 만들기
여기까지 해두면, 실제 실행 단계로 넘어갈 준비는 거의 끝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