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법정형만 보면 매우 무겁지만, 온라인에서는 “실제 처벌은 약하다”, “거짓 신고해도 벌금 몇백이면 끝난다”는 말들이 흔하게 나온다. 실제로는 어떤가? 결론부터 말하면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가벼운 사건은 벌금형, 중대한 사건은 실형이 선고된다.
즉,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양형이 사건의 성격에 따라 크게 갈리는 범죄라고 보는 것이 맞다.
아래에서는 무고죄의 기본 성립 기준부터,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실제 나온 판례들을 기반으로 처벌의 현실을 정리했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기본 조건
| 요건 | 설명 |
|---|---|
| 허위사실 인지 | 사실이 아닌 것을 ‘고의로’ 알고도 신고 |
| 국가기관 신고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또는 공무원 대상 |
| 처벌 의도 | 상대방을 형사처벌·징계받게 하려는 목적 |
단순히 기억이 잘못되거나 오해로 신고한 것은 무고가 아니다.
법원은 **‘고의’**를 가장 엄격하게 본다. “허위임을 알았는가?”가 핵심이다.
법으로 규정된 무고죄 처벌 수준
| 구분 | 처벌 |
|---|---|
| 기본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범 | 처벌 가능 |
| 양형 가중 요소 | 계획·보복성·조직적 허위 증거 등 |
법정형만 보면 매우 높은 레벨이다. 폭행·협박 등보다 훨씬 무겁고, 일부 특수폭행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왜 “무고죄 처벌은 약하다”는 말이 나올까?
한국 사회에서 무고죄 처벌이 약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1) 실제 사건의 대부분이 벌금형에서 끝나기 때문
다만 여기에는 맥락이 있다.
많은 무고 사건이 진술 충돌·증거 부족 등 사안 자체가 경미하거나 악의성이 낮은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도리어 고의 입증이 어려워 ‘무죄’ 또는 ‘벌금형’으로 끝난다.
2) 성범죄 무고 등 중대한 사건은 실형이 많지만 잘 알려지지 않음
반대로 중대한 무고는 실형으로 간다.
하지만 사람들은 벌금형 사례만 접하고, 실형 사례는 뉴스에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되기 때문에 “약하다”는 인식이 만들어진다.
3) 상대방 고소 결과가 무혐의여도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지 않음
많은 피해자들이 “저 사람이 허위신고 했으니 무고로 처벌받게 해달라”고 생각하지만,
무고는 따로 고의 입증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까다로워 일부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고, 이를 두고 처벌이 약하다는 이미지가 생긴다.
실제 판례 기반 무고죄 처벌 수준
아래는 최근 법원 판결 흐름을 반영한 실제적 수준이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경미한 무고)
| 상황 | 결과 |
|---|---|
| 감정적 신고, 즉흥적 허위 진술 | 벌금 200~500만 원 |
| 연인·부부 갈등 중 과장 신고 |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비율 높음 |
| 주장만 존재하고 계획성 없음 | 고의 입증 어려움 → 벌금 또는 무죄 |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중간 수준 무고)
| 상황 | 결과 |
|---|---|
| 명백한 허위 주장·반복 신고 |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
| 주변인 설득해 허위 증언 유도 | 징역 8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
| 상대방 사회적 피해가 큰 경우 | 실형에 가까운 유예 선고 |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중대 무고)
| 상황 | 실제 선고 경향 |
|---|---|
| 성범죄 무고 | 징역 1~3년 실형 다수 |
| 카톡 내용 조작·증거 위조 | 1~2년 실형 빈번 |
| 금전·보복 목적 조직적 무고 | 2~4년 실형 가능 |
| 피해자 사회적 파괴·직장 불이익 | 1~3년 실형 선고 경향 증가 |
실제 판례 예시
- 성폭행 허위 고소 사건 → 징역 2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헤어진 연인을 보복하기 위해 고소. 디지털 포렌식에서 조작 사실 확인됨. - 보복 목적으로 허위 폭행 신고 → 징역 10개월 실형 (부산지법)
지속적 허위 신고로 상대 직장 징계까지 이어짐. - 허위 증거 제출 + 증인 매수 →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고의성이 강하고 증거 조작 범위가 심각하다고 판단.
무고죄의 사회적 위험성
- 무고 피해자는 오랜 기간 피의자 신분 스트레스·사회적 낙인을 겪는다
- 회사 인사 불이익, 주변 관계 악화, 정신적 트라우마 등 2차 피해가 큼
- 수사기관의 자원을 낭비하며 실제 피해자까지 신뢰 저하
- 허위신고가 반복되면 국가 형사절차가 흔들림
따라서 법원은 최근 무고죄를 중대 범죄로 적극 처벌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추세다.
무고죄 피의자로 몰렸을 때 대처 방법
- 초반 진술을 간결하고 일관되게 유지
- 문자·통화·계좌·동선 등 모든 객관자료 확보
- 변호인 조력은 필수
-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사실 중심’ 전략 유지
무고 사건은 초반 대응이 90%다.
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의 완성도가 이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신고가 무혐의면 바로 무고 처벌되나?
아니다. 무혐의 = 무고 아님.
무고는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고의 입증이 별도로 필요하다.
Q. 실제 처벌은 약한 편인가?
경미한 사건은 약해 보일 수 있으나, 중대한 사건은 실형이 많아 처벌 강도가 매우 높다.
Q. 단순 오해나 착오도 무고인가?
고의가 없으면 무고가 아니다.
실제 사례
40대 남성 K씨는 전 연인이 금전 문제로 보복하기 위해 허위 폭행 신고를 했다. 초기에 피의자로 지정돼 직장에서 인사 불이익이 있었고, 주변 신뢰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이후 포렌식 분석으로 허위가 드러났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다.
참고자료
- 대법원 판례집(최근 5년 무고죄 판례)
- 형법 제156조 무고
- 법무부 형사통계(무고죄 기소 및 선고 현황)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고 관련 분석 보고서
정리
무고죄는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이는 가벼운 사건이 많아서 생긴 착시에 가깝다.
중대한 무고, 특히 성범죄 허위 고소나 증거 조작이 포함된 사건은 높은 확률로 실형이 나온다.
무고는 단순 허위 신고를 넘어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최근 사법부는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