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허위 신고”로 보이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사건별로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다. 벌금형 수준의 가벼운 사례도 있지만, 징역 2~3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도 많다. 아래는 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실제 무고 판례 10건을 정리한 내용으로, 사건번호가 공개된 경우는 그대로 포함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미공개(언론 기준)”으로 표기했다.

1. 대법원 2017도12006 – 연예인 성폭행 무고 방조, 징역 1년 6개월 실형

재판부: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12006
죄명: 무고 등
선고: 징역 1년 6개월
핵심 내용:
피해자가 연예인을 상대로 성폭행 고소를 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허위 사실을 구성한 남자친구가 무고 공범으로 처벌되었다.
대법원은 무고 설계·조력 또한 공범으로 실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 대법원 2013도12592 – 자기 자신을 무고 대상으로 삼은 사건의 법리 판단

재판부: 대법원
사건번호: 2013도12592
선고: 상고 기각
핵심 내용:
자신을 스스로 범죄자로 신고한 ‘자기무고’가 무고죄 공동정범 성립 대상인지가 쟁점.
대법원은 무고는 타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자기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3. 대법원 2017도20241 – 특정범죄 무고 시, 3년 이상 중형 가능

재판부: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20241
선고: 원심 유지
핵심 내용:
살인·강도 등 특정범죄를 허위로 신고하면 최저 3년 이상의 중형으로 가중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
형법상 무고보다 처벌 수준이 훨씬 높다.

4. 청주지법 – 직장 동료 성폭행 허위 고소, 징역 2년 실형

재판부: 청주지법 형사1단독
사건번호: 미공개
선고: 징역 2년, 법정구속
핵심 내용:
자발적으로 모텔을 함께 이용하고 출근까지 함께 했음에도 뒤늦게 성폭행을 주장.
진술·행적 불일치로 허위성이 명확해 실형 선고.

5. 청주지법 – “9차례 성폭행” 허위 고소, 징역 1년 6개월 실형

재판부: 청주지법 형사5단독
사건번호: 미공개
선고: 징역 1년 6개월
핵심 내용:
남자친구와의 교제 과정에서 개인적 갈등을 이유로 성폭행·재산손괴 등 다수의 허위 고소.
악의적이며 반복된 무고로 판단해 실형 선고.

6. 부산지법 – 데이트앱 만남 후 “돈 안 주면 신고하겠다”, 벌금 700만 원

재판부: 부산지법 형사항소부
사건번호: 미공개
선고: 벌금 700만 원
핵심 내용:
합의된 관계 후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자 “100만 원 안 주면 성폭행으로 신고”라는 문자 발송, 실제 고소까지 진행.
고의는 명백하지만 초범·사안 경미로 벌금형.

7.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8452 – 남자친구 친구에게 성범죄 누명, 집행유예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사건번호: 2020고단8452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핵심 내용:
지인의 성폭행을 주장했으나 행적·정황이 계속 모순됨.
고의성 인정되었지만 여러 사정 고려해 집유 선고.

8. 전주지법 – 불륜 들통나자 내연남 성폭행으로 신고, 집행유예

재판부: 전주지법 형사6단독
사건번호: 일부 공개 (2017고단 일부 번호)
선고: 징역 6개월, 집유 2년
핵심 내용: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고소.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행동이 허위와 맞지 않아 유죄 판단.

9. 직장 상사에 대한 허위 갑질·폭행 신고, 벌금 500만 원

재판부: 인천지법
사건번호: 미공개
선고: 벌금 500만 원
핵심 내용:
인사 불만으로 상사를 폭행·갑질 가해자라고 허위 신고.
고의는 인정되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벌금형.

10. 성폭행 무고 후 민사 합의금까지 부담, 벌금 700만 원 + 합의금 3000만 원

재판부: 부산지법 형사항소부
사건번호: 미공개
선고: 벌금 700만 원
민사: 합의금 3000만 원
핵심 내용:
합의 관계 후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주장하고 고소했으나 허위로 인정됨.
형사 벌금은 가벼워 보이나, 민사 합의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이 매우 큰 사례.

판례로 본 무고죄의 실제 처벌 흐름

1) 성범죄 무고 · 증거 조작 → 실형이 기본

징역 1~3년 빈번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피해가 심각해서 실형 비율이 높다.

2) 감정적 신고 → 벌금형 많음

고의성·계획성이 낮고 증거 조작 없으면 벌금 200~700만 원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3) 금전적·보복적 목적 → 실형 선고 많음

공갈미수와 연계되면 실형 가능성 급상승.

4) 특정범죄 무고 → 최저 3년 이상도 가능

일반 무고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는다.

정리

무고죄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은 벌금형 위주의 경미한 사건만 보고 생긴 오해다.
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중대 사건은 거의 실형
성범죄·증거조작·보복 목적은 징역 1~3년이 흔함
금전 목적은 형사 + 민사 배상까지 부담
특정범죄 무고는 최저 3년 이상

결론적으로 무고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최근 법원은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고죄 실제 판례 10건으로 보는 처벌 수준과 법원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