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과거 주택을 한 번이라도 사고판 이력이 있으면 분양권 신청이 불가능한지 고민합니다.
특히 “1회 주택 거래이력”이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분양권 신청 시 불이익은 없는지를 잘못 알면 실제로 청약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기준을 현재 제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식으로,
노후 주거지나 역세권 등을 공공이 신속하게 개발해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 토지주·주택 소유자의 분양권 전환
- 무주택자 대상 청약 방식 공급
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회 주택 거래이력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1회 주택 거래이력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매수했다가 매도한 이력이 1회 있는 경우
- 현재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
- 분양권·입주권이 아닌 실제 주택 소유 이력
중요한 점은 “과거에 소유한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재 무주택 상태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1회 주택 거래이력 있으면 분양권 신청 불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불가하지 않습니다.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 과거 주택을 1회 매도했고
- 현재 주택·분양권·입주권을 모두 보유하지 않았다면
👉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1회 주택 거래이력만으로 분양권 신청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단, 유형별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1. 토지등소유자 분양권 신청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 내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했던 사람이라면
과거 주택 거래이력과 무관하게 종전자산 기준으로 분양권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 경우
- 무주택 여부보다
- 기존 주택·토지 보유 여부가 핵심입니다.
2. 일반 청약(공공분양) 신청자
일반 무주택자 청약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 현재 무주택 여부
- 무주택 기간
- 과거 주택 처분 시점
이 요소들이 함께 적용됩니다.
👉 1회 주택 거래이력이 있어도 무주택 기간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
👉 다만 가점제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인정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예외
다음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주택을 매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
-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배우자 명의 주택을 포함해 세대 기준 유주택인 경우
- 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했다가 짧은 기간 내 처분한 경우
이 경우에는 신청 가능 여부 자체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회 거래이력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
1. 현재 기준 ‘무주택 세대’인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세대원 전체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마지막 주택 처분 시점
무주택 기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신청 유형
- 토지등소유자 분양권
- 일반 공공분양 청약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0년 전에 집을 한 번 샀다 팔았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무주택 상태이고 분양권·입주권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 기간은 가점에만 영향을 줍니다.
Q2. 1회 주택 거래이력이 있으면 추첨제에서도 불리한가요
추첨제는 무주택 여부만 충족하면 과거 거래이력 자체가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배우자 명의로 예전에 집을 샀던 이력도 포함되나요
네. 세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주택 이력도 함께 판단됩니다.
Q4. 분양권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이력도 1회 거래로 보나요
분양권·입주권은 일반 주택과 다르게 취급되며, 경우에 따라 유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 1회 주택 거래이력 = 자동 탈락 아님
- 핵심은 현재 무주택 여부와 신청 유형
- 토지등소유자와 일반 청약자는 기준이 다름
- 잘못 판단하면 분양권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조건만 정확히 맞추면 1회 주택 거래이력자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 세대 기준과 신청 유형을 구분해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