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한층 빨라집니다!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본격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방식 활용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 배경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존 정비사업은 행정 절차가 많아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분양공고 등 주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 단축!
✅ 전자방식 도입으로 동의서 제출 간편화!
✅ 공공·민간 신탁방식 정비사업 절차 개선!
🚀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1️⃣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
✅ 재건축진단 절차 간소화 (6.4 시행)
🔹 기존: 지자체가 재건축진단을 자체 판단해 현지조사 후 진행
🔹 개정: 현지조사 절차 폐지! 재건축진단 요청 시 30일 내 통보 필요
🔹 재건축진단 결과를 사업 시행 단계에서 재활용 가능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6.4 시행)
🔹 기존: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 구성 가능
🔹 개정: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 가능!
🔹 단, 추진위 승인 당시와 정비구역 지정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재승인 필요
✅ 토지등소유자 동의 인정 특례 (6.4 시행)
🔹 기존: 정비계획 입안요청, 추진위 구성, 사업시행 동의 각각 별도 동의 필요
🔹 개정: 한 번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인정! (동의 간주제 도입)
🔹 단,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 가능
✅ 분양공고 통지기한 단축 (5.1 시행)
🔹 기존: 분양공고 후 120일 내 통지
🔹 개정: 90일로 단축! (단, 재개발사업은 예외적으로 30일 연장 가능)
2️⃣ 전자방식 활용 확대
✅ 전자서명 동의서 도입 (12.4 시행)
🔹 기존: 서면 동의서 제출 필수
🔹 개정: 전자서명 동의서 인정!
🔹 지자체가 본인 확인 및 위·변조 방지 사항 확인 후 활용 가능
✅ 조합총회 전자의결 도입 (6.4 시행)
🔹 기존: 총회 현장 참석 필수
🔹 개정: 전자의결 가능!
🔹 총회 소집 시 의결권 행사 방법 및 기간 통보 필수
✅ 온라인 총회 도입 (12.4 시행)
🔹 기존: 총회 현장 출석 필수
🔹 개정: 온라인 출석 가능!
🔹 단, 본인 확인 절차 거치고, 실시간 질의응답 가능해야 함
3️⃣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합리화
✅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5.1 시행)
🔹 기존: 조합 설립 동의율 1/2
🔹 개정: 복리시설(상가 등) 포함 시 1/3로 완화!
✅ 공공·민간 신탁방식 사업 참여 절차 개선 (6.4 시행)
🔹 기존: 사업 참여 시 별도 동의 절차 필요
🔹 개정: 토지등소유자 30% 동의 시 사전 협약 가능!
📢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 무엇이 달라질까?
✅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 단축
✅ 동의 절차 간소화 → 사업 추진 용이
✅ 전자방식 도입으로 편의성 향상
✅ 주택 공급 속도 증가 기대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비사업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 개정안 전문 확인: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 30103)
📍 팩스: 044-201-5532
🏡 마무리 –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부동산 시장의 변화 신호탄?
이번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전자방식 활용 확대로 인해 조합 설립, 동의서 제출, 총회 의결 등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재건축·재개발을 준비 중인 지역에서는 사업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까요?
앞으로도 정비사업 관련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