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결정 및 지원 현황 정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2025년 8월 3일자)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총 1,629건을 심의해 7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2,185건에 달합니다. 7월 주요 전세사기 심의 결과 즉, 전체 심의 건 중 약 46%가 인정, 나머지는 요건 미충족이나 보증금 반환 가능성 등으로 제외되었습니다. 피해자 결정 누적 현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