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줄 테니 배당 늘려줘 이소영 법안에 뜨거운 논쟁 불붙다
2025년 여름, 국회에서는 뜻밖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두고 같은 당 내에서조차 ‘부자 감세냐, 시장 정상화냐’라는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단순히 ‘세금 깎아주자’는 것이 아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 구조, 특히 낮은 배당과 PBR(주가순자산비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구조개선 시도로 볼 수 있다. 핵심 쟁점 한눈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