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빚 탕감 논란부터 새출발기금 조건·혜택·신청방법까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공식 채무조정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총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실무를 담당한다. 이 제도는 단순히 이자만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금까지 감면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때문에 ‘정부 빚 탕감 제도’,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도 자주 검색된다. 2025년에는 감사원이 고소득자도 … Read more